20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서 찬반의견 팽팽 ‘부결’

[이슈] 청주 제2매립장 추경 ‘삭감’…공은 예결위로

예결위, 한국당7·민주당7·국민의당1 통과 장담 못해…정치적 대결 변질 우려

김종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0 1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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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제2매립장’ 사업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목한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추경에 편성한 ‘제2매립장’ 예산 10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도시건설위는 계수조정 작업에서 찬성의견 4명, 반대의견 4명으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으나 과반을 넘지 못하는 표결이 의미가 없으므로 ‘부결’로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안이 부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는 15명의 위원 중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특히 19일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남연심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시의회 내의 정치적·정당간 갈등은 이미 예고된 상태였으며 정치적 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져 나온 상태다.

김용규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맞물려서는 안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시가 애초에 ‘지붕형’으로 공모된 제2매립장 조성 방식이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시의회와 주민간의 제대로 된 공람을 거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조성 방식 변경이 알려지자 매립장 후보지인 후기리 주민은 찬성을,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시청을 방문해 항의하며 갈등이 확산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난해 본 예산을 삭감하며 매립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 했으나 시는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지형’을 강행하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승훈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자유한국당이 의원 수에서 앞서고 있어 상임위에서 안되면 예결위, 다시 본회의까지 투표를 연장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일고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지적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시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거나 안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간의 갈등을 ‘그들만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에 있다.

한 시의원은 “아무리 경제성에서 앞서더라도 처음 계획대로 추진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공론화 시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혐오시설인 매립장 문제는 입지 선정이 가장 어렵다. 그러나 시는 어렵게 입지를 잡아 놓고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조성 방식을 변경해 문제를 초래 했다.

또한 변경 과정에서 모 기업의 사업과 맞물린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의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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