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반도 전쟁나면 피난민 가려 받을 것”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반도 주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응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日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난계획을 정비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한반도에서 유입되는 피난민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게 문제다.

日NHK는 지난 17일 “아베 신조 日총리가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서의 ‘유사 사태(전쟁)’ 발생에 대비해 주한 일본인들의 긴급피난계획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日NHK에 따르면, 아베 日총리는 이날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한 일본인을 무사히 본국으로 귀국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긴급피난계획을 다각도로 재점검하고, 새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가 주한 일본인들의 귀국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日NHK는 “아베 日총리는 또한 내각에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시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한국 피난민의 입국 과정에서 위협요소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日산케이 신문에서 보다 더 자세히 나왔다. 日산케이 신문은 18일 “아베 日총리가 지난 17일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해 피난민 유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日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日총리가 지시한 한반도 피난민 유입 대응계획에는 피난민을 수용할 수용소와 이들의 육상이동경로 설정 및 운동수단 마련,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피난민만을 선별해 수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난민을 가려 받겠다는 것은 자국의 국내 행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엄중하기는 하나 美백악관이 대북 선제타격을 일단 옵션에서 배제하고, 中공산당 지도부 또한 미국과의 논의에 따라 과거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주한 일본인 피난계획’과 ‘한국인 피난민 선별수용계획’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의 긴장도를 더욱 고조시킨다는 지적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