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뢰 여론조사기관 설문,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지지한다’ 응답 41% 그쳐
  •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DB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마찰로 도입 한달만에 중단됐던 청년수당 사업이 1년 4개월간의 논의 끝에 결국 통과되면서 서울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만 19~29세 이하 서울시민 5천명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800여명을 선발해 첫 한달간 14억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나 복지부가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자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수당은 정책시작과 동시에 인기영합주의 논란이 일었으나, 올해 1월 서울시가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요청서를 보내고 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복지부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서울시는 기 지급된 청년수당이 실제 구직준비에 사용됐다는 입장이지만, 지원된 돈의 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호한 선발기준도 문제지만 6개월간의 한시적 지원이 청년실업을 구제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민 상당수가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여론조사 기관 '폴앤리서치'에 의뢰, 서울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수당 등 청년지원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8.4%에 그쳤다.

    대표적인 ‘박원순표’ 정책인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서울역 7017 프로젝트)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도 각각 41.7%와 52.7%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36.2%에 불과했고 '보통이다' 45.8%, '못한다'가 18.1%로 집계됐다.

    '포퓰리즘 정책이 많은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37.5%, '아니다'가 24.6%로 나타나, 적지 않은 시민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각 대선주자들에게 청년수당을 골자로 하는 청년복지정책의 전국확대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포퓰리즘 확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