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에 민감품목 수출 혐의…해당국 정부 관련 없어"
  • 미국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개인·기업에게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은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美'국무부' 공식 플리커
    ▲ 미국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개인·기업에게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은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美'국무부' 공식 플리커

    미국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개인·기업에게 제재를 단행했다.

    美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NKSNA에 근거, 지난 21일자로 개인과 기업 등 총 30개 독립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북한 기업 ‘생필무역회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北‘생필무역회사’ 외에 中‘베이징 중계 전기 유한공사(ZKEC)’, 中‘시노텍 탄소·흑연회사(SCGC)’ 등 중국 기업 6개, 중국인 3명, 아랍에미리트 기업 1개가 이름을 올렸다.

    美국무부는 “北‘생필무역회사’를 비롯한 11개 기업과 개인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민감한 품목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국무부는 “우선 공개한 대상 외에 나머지 19개 개인·기업들도 이란 등지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감한 품목을 이전했고, 또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수출입 통제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건네거나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물품을 이전 받았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해당 개인·기업들은 ▲美정부 부처와의 조달 계약 금지 ▲美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 제외 ▲美탄약통제목록 품목 구입 불가 ▲수출통제품목 조달을 위한 새 라이센스 발급 불가 및 기존 라이센스 효력 중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美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해당 기업과 개인이 속한 국가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美국무부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가 지역 내 긴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안정한 활동은 지역 분쟁 심화를 야기하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美국무부는 “우리는 미국 법에 따라 이란의 미사일 개발 및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개인·기업들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제정된 INKSNA는 다자간 수출이 금지된 목록에 있는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제공한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이다. 국내에서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이라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