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하며 경제 정책 강조…'모두 까기'로 외연 확장 해석도
  • 자유한국당 소속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는 2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는 2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24일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현행 46명인 검사장급을 줄이는 한편 경찰에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제정책도 일부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이 이 시점에는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부여 ▲ 개헌 이전에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기각토록 할 것 ▲ 검찰 총장의 자체 승진 대신 외부 인사 영입 ▲ 검찰 직급, 특히 검사장급 대폭 조정 ▲ 우병우 라인 정치검사 색출해 문책 ▲ 흉악범 사형 집행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현재 차관급인 검사장이 46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 전 대통령이 선심을 쓰고 나간 것"이라면서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 노 전 대통령 시절 이십몇 명이 늘어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야당 후보는 공무원 직제를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공사나 공무원 직급의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차관급이 한 명(경찰총장)인데 반해, 검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설명이다.

    홍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심을 써서 늘어난 직급을 원래대로 환원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작게가고, 민간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편해진다"고 했다.

    이날 홍 후보의 기자회견은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 카드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친박계인 우병우 라인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에 올렸다. MB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홍 후보는 "누가 정치검찰이고 검사인지 내가 좀 안다"면서 "MB정부 초기에도 법무부장관을 해 검찰을 재정비 해보려 했지만 당시 대통령이 이상득 씨를 잡아 넣을까 싶어 안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전 검사들은 광어족·도다리족·잡어족이 있었는데 나는 잡어에도 들지 못한 천민검사를 11년 했다"면서 "그러나 당시의 검사가 정의로웠고, 옳았다"고 회상했다. 기득권을 틀어쥐기 위한 검찰개혁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가 말한 '광어족' 은 자신의 다음 근무 부서를 6개월 전에 정할 수 있는 검사, 도다리족은 자신의 다음 근무 부서를 2개월 전에 정할 수 있는 검사, 잡어족은 선택권 없이 2~3일전에야 다음 근무 부서를 알 수 있는 검사를 뜻한다. 홍 후보 자신은 이튿날 조간 신문을 통해 다음 근무 부서를 알게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가 검찰 개혁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은 정부'론을 펴자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면서도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은 모순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부자 털어서 나눠주자는 로빈훗 방식의 경제정책이 21세기 경제정책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그는 기존 대안으로 제기됐던 '공수처 설치'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