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헌법에 의한 실질적 지방자치” 촉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기회에는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안건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위해 전국 25만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 조치에 대한 철회 건의안 등 시도의회 간 공동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임병운 충북도의회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5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본격 논의될 개헌에 있어 △지방고유사무 확대 △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 되고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1997년에 처음 구성됐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 관련 비목완화 건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