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결정,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의 길을 열어 줘23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서 '탄핵결정 이후 정국에 대한 사상적 진단' 나서
  • 보수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지식인 130여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기치로 올해 1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보수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지식인 130여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기치로 올해 1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한민굮의 헌정 체제 수호를 위해 지난 1월 결성한 언론계·학계·시민사회 지식인들의 모임인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이하 자유회의)가,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더욱 혼미해진 정국에 대한 사상적 진단에 나선다.

    자유회의는 미리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탄핵결정은 커다란 후유증과 분열을 남긴 채 끝났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에 대한 ‘체제 탄핵적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상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유회의는 “이런 측면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사상적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유회의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합법성’(legality)의 관점에서만 사안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legitimacy)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국가통치 기관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자유회의는, 독일의 히틀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이마르공화국을 붕괴시킨 사실을 언급하면서, 헌재가 촛불집회 조직자들의 정체와 정치적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회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전체주의적 민중주권론을 내세운 탄핵 선동 세력에는,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회의는 탄핵결정 이후 자유진영의 지식인들까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런 ‘승복의 강요’는 탄핵 이후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중립화’(neutralization) 시키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회의는 “체제 탄핵의 문을 활짝 열어준 이번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 상황을 ‘중립화’ 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자유회의는 헌재가 범한 또 다른 과오로, ‘국회의 자율성’을 앞세워 자유민주 질서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기고, ‘국회 독재’를 정당화시켜 준 사실을 꼽았다.

    자유회의는 ‘국회 독재’(elective despotism)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의회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 타락’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국회 독재’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현실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유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체주의의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회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승복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주장과 행동의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