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정국 국토교통 당정회의’…전월세 지원확대 등 ‘논의’

박덕흠 의원, 임대주택 등 친서민 주거대책 ‘주문’

임대료 체납 355억원…“소득·재산수준 따라 감면·유예방안 검토해야”

김동식 기자 | 최종편집 2017.03.17 1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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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17일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정국 국토교통 당정회의’에 참석해 친(親)서민 주거대책을 당과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에는 자유한국당 정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해 ‘전월세 지원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교통요금·교통난 등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한 국토교통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상정국 당정현안인 만큼 당과 정부가 임대주택과 서민주거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택소유자(67.3%), 소득초과자(23.1%) 등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적발건수가 최근 3년 간 3배 늘어난 총 26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97개월,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급확대와 함께 부적격자 관리 등 입주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해 줄 것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11만5000여 가구에 355억원에 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을 감면·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향후 공급확대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좀 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당 차원의 대선공약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면밀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월 현재 전국 주택전세가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월세 거래량은 15만8000건으로 예년(13.6만)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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