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맡아 ‘개헌’ 최일선 활약

[인터뷰] 황영호 의장 “지방분권 개헌, 지금이 적기”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지방자치 힘 키워야”

김종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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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의 명제는 ‘개헌’이며 진정한 개헌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완성에 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늘 개헌을 주장하지만 개인적 입지 확보를 위한 입속의 태풍에 머물러 있을 때 작은 지방도시 청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외치며 현장을 누비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황영호 청주시의장이다.

지난해 후반기 시의장직에 오른 황 의장은 곧바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황 의장은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온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최근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이며, 특히 개헌의 중심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황 의장은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 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서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기는 정말 힘들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8대 2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이뤄지겠느냐”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6대 4 정도는 돼야 자생력이 생긴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침체 현상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나마 전국 지방에서 자생력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온 결과 국가적인 타격에도 충격이 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황 의장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해지며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로 전환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 △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등이다.

출범식 후 4개 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만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장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 25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제도적 미비와 한계 등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의회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주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의회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끔 주민들이 민원을 하소연하러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이미 주민센터나 시청을 다 거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말 그대로 청구성 보다는 하소연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면 주민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결과 보다는 주민들의 속에 있는 말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주민들과 더 자주, 더 많이 대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누구보다 앞장서 있는 황 의장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꽃샘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날 만난 황 의장은 독한 감기에 잔뜩 걸려 있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빠서 탈이 난 모양이다. 85만 청주시민을 대표하고 전국시도의회협회장 업무까지 보면서 몸을 돌볼 새가 없었던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겨울을 이겨낸 꽃들이 새봄을 알려주듯 황 의장의 ‘지방분권’을 향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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