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증거 내놔라” 대만 언론 주장 “요즘 간첩이 어디 있냐” 주장과 오버랩
  • 지난 10일 대만 국가안전국은 中공산당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대만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려던 중국인 '저우훙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일 대만 국가안전국은 中공산당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대만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려던 중국인 '저우훙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만에서 활동 중인 중국 간첩 수가 5,000명에 이른다는 당국의 발표에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대만 현지 언론을 인용, “대만 국가안전국이 中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간첩이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대만 정부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간첩사건은 60건으로, 이 가운데 마잉주 정부가 2009년 중국과 삼통(통상·통항·통신) 개방을 하기 전에 적발된 건수는 18건, 이후로는 42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간첩사건 60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더 많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만 국가안전국 관계자의 발언은 지난 3월 10일 중국인 ‘저우훙쉬(周泓旭, 30세)’가 中공산당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으로 대만 각계 각층을 포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대만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의 ‘간첩 5,000명 설’이 나오자 여당인 ‘민진당’에서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국가안전법’을 더욱 강화하고, 조사국, 군 정보국 등 방첩정보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닥 주장하는가 하면, 간첩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보방공작법(保防工作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보방공작법’이란, 反중공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법제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온 법률로 中공산당을 위해 기밀을 유출했을 때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한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법을 제정한 뒤에 중공 관련 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내쫓은 뒤 ‘독립세력’을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대만 언론 또한 정보기관의 ‘간첩 5,000명 설’에 대해 “과장된 표현으로, 이들이 어디서 어떤 간첩 활동을 하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전한 대만 내 논란은 마치 한국을 보는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15년 사이 ‘남파 간첩 5만 명’說이 퍼졌지만, 북한 김씨 일가와 中공산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정치권과 언론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며 여론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당시 이들이 ‘남파 간첩설’에 반박할 때 내세운 주장은 현재 대만 야당과 언론이 내놓는 말과 거의 같다.

    ‘2016년 CIA 월드 팩트 북’ 통계에 따르면, 대만 인구는 2,346만여 명. 이 가운데 5,000명이 中공산당 소속 간첩이라면 인구 대비 약 0.02%, 즉 1만 명 당 2명꼴이라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도는 ‘간첩 5만 명’說의 절반에 불과하다.

    中공산당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가 세계 각국으로 보내는 유학생, 여행객, 비즈니스맨, 이민자들까지 정보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대만 국가안전국의 발표는 신빙성이 꽤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