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계속 실패한 이유, 美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 주장
  • 美'뉴욕타임스'가 오바마 前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논지의 기사를 내놨다. 사진은 2014년 4월 방한 당시 오바마 美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DB
    ▲ 美'뉴욕타임스'가 오바마 前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논지의 기사를 내놨다. 사진은 2014년 4월 방한 당시 오바마 美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DB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공작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했고, 오바마 前대통령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물려주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美‘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물려받은 유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비밀 사이버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전략인 ‘전략적 인내’의 싱체와 그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도했다.

    美‘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관료들,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개기록을 검토한 결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뉴욕타임스’는 “취재 결과 이런 위험 때문에 오바마 前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가 직면할 가장 급박한 문제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美‘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신년사를 전해들은 뒤 ‘(北미사일이 美본토에 도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지만, 그 또한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매우 불완전한 대응책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빨리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2014년 초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계획(MD)’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고,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시험해온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발사의 왼편’이란 美국방부의 주도로 개발돼 왔던 프로그램으로, 적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대기 중이거나 이를 발사 직전에 공격, 무력화하는 방법을 총칭하는 것이었다. 시작은 2013년 2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마틴 뎀프시 당시 美합참의장이 공개한 보고서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이버전 및 전자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오바마 대통령과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은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이후 ‘크래쉬 프로그램’이라는 ‘사이버 공격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늦추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美‘뉴욕타임스’는 여기에 대해 “일부 미사일은 우연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됐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놀라운 속도로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수단이라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실패율은 대략 88%에 달했다”면서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추진체와 로켓 엔진의 수준이 문제기도 했지만 미국이 북한의 실패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고 평가했다.

    美‘뉴욕타임스’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마치 이란이 핵개발을 방해했던 ‘스턱스 넷(사회간접자본의 구동프로그램(SCADA) 망을 공격하는 웜 바이러스) 공격’과 유사했지만, 북한의 경우 ‘이동식 차량발사대(TEL)’을 이용해 매우 힘들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美‘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 북한은 수백 개의 미사일을 배치했고, 이어 이집트,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예멘 등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해 수십 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 돈은 다시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됐다고 한다.

    美‘뉴욕타임스’는 2009년 10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美국무장관이 서명하고 ‘기밀’로 지정한 외교전문에 “북한의 다음 목표는 이동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세계 각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적혀 있으며,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舊소련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인 R-27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 美'뉴욕타임스'의 관련보도 가운데 北탄도미사일의 예상 사거리 범위. ⓒ美뉴욕타임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뉴욕타임스'의 관련보도 가운데 北탄도미사일의 예상 사거리 범위. ⓒ美뉴욕타임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뉴욕타임스’는 또한 북한이 2014년 11월 ‘소니픽쳐스’를 공격해, 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 70% 가량을 파괴했던 사실과 함께 지난 2월 美국방과학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북한이 美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을 전했다.

    美‘뉴욕타임스’는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노력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 등을 언급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미사일 시험 발사 장소를 타격할 수 있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과의 교역을 끊고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美‘뉴욕타임스’는 이런 이유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안보 관계자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여기에는 1991년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밖에도 대북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숨겨져 있는 김씨 일가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사드(THAAD)’ 미사일 외에 추가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거나,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타격을 시행하는 방법 또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1950년대 美육군이 8인치 포로 전술핵무기 실험을 하는 모습.  ⓒ美'플래닛 데일리' 핵무기 관련보도 화면캡쳐
    ▲ 1950년대 美육군이 8인치 포로 전술핵무기 실험을 하는 모습. ⓒ美'플래닛 데일리' 핵무기 관련보도 화면캡쳐


    현재 한국 언론들은 美‘뉴욕타임스’의 보도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전하면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문(原文)에서의 핵심은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실패가 미국의 공작에 따른 것이며, 그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한 다양한 옵션들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美‘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 일을 더 이상 미국에게만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발하면 대응한다”는 수동적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 북한 김정은 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