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 출범…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개선정책 등을 자문하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여야가 추천하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0명의 추천 명단을 통일부에 보냈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한다.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범식 성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자문위원장에 선출됐다고 한다. 윤미량 교수는 통일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하나원장(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통일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미량 교수는 “자문위원들이 여야 추천으로 위촉된 만큼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오늘 회의에서 진정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회의에 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임기는 지난 24일 열린 ‘제1차 북한인권 증진 자문회의’부터 시작됐다.

제1차 북한인권 증진 자문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들과 상견례를 가진 뒤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자문위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높이고 소통하는 중심축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터전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의 견해차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 재단도 빠르게 설립, 북한인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자문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됐다.

한편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아직도 지지부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출범이 지연되고 있지만, 북한인권 재단도 조속히 설립돼 북한인권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