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 대상, 표를 의식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 만들 수 없다"
  • 생각에 잠겨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뉴데일리 DB
    ▲ 생각에 잠겨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뉴데일리 DB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놓고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위험한 안보관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출판 간담회에서 '군(軍)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국방 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거였는데 점차 단축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춰버렸고, (저는)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이 알려지자 같은 야권 진영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구상에 대해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희정 지사는 또 "당장 특정 계층 각각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안희정 지사는 "어떤 튼튼한 안보 체계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전 대표를 꼬집었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8일 "선거 때만 되면 졸속적으로 안보를 정치 수단으로 삼는 군(軍) 포퓰리즘은 자제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전대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마저 권력야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으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북한 병력은 128만여명으로 남한(62만여명)의 2배가 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군복무 1년 단축이 이러한 우리 국방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선거를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 위험한 안보관을 연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위험한 안보관을 연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