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EU대표부 “일본과 함께 초안 작성…12월 중하순 총회 표결 전망
  •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중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데일리 DB
    ▲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중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데일리 DB


    북한인권결의안이 오는 10월 3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29일 유엔 주재 EU대표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그동안 포함돼 있던, ‘남북 대화 촉구’ 문구도 빠졌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 27일 유엔 주재 EU대표부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EU대표부는 “EU는 2005년부터 그래왔듯 일본과 함께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유엔 EU대표부는 “EU와 일본은 올해도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준비했고, 2015년 공동 제안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했다”면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초,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갖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엔 EU대표부는 11월 24일 이전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총회에서의 표결은 12월 중하순 경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는 또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2015년까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들어 있던 ‘남북 대화 촉구’ 문구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2015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남북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2016년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는 “이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평가였다”고 전했다.

    EU와 일본 등이 주도하고, 한국, 미국 등이 참여한,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김정은 집단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송민순 회고록’으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던 당시 盧정권 관계자들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