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김두관 등 육군 30만 감축 주장에 "북한 붕괴되면 병력 투입해야 하지 않나" 반문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모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병제 주장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모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병제 주장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모병제 논의에 대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정우택 의원은 6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우리 군이 들어가서 안정화를 해야 하는데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30만 명 규모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모병제 주장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등 현재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한마디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도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력이 굉장히 우려되고, 우리의 국가안보의식이 해이해져 있다"면서 "군인 수까지도 줄인다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만일 군인 숫자를 감축할 경우, 북한에 '공격하면 이길수도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군 병력 숫자는 60만 명 수준으로 북한의 현역병 102만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그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됐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체제 붕괴시 우리 군이 들어가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30만 명의 수준으로는 북한에 투입할 병력조차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 지금 미국도 예산 부족으로 우리 주한의 미 지상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육군 16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우택 의원의 주장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과 배치되는 견해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두관 의원은 "현대전은 아시다시피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무기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 2025년 되면 인구가 절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63만의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다. 병력 자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인구 절벽에 대한 대처는 별도로 해야지 모병제로 하겠다는 것은 더 위험한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여성 복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해군과 공군을 줄이기 어렵다. 육군을 16만 5천 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육군인 102만 명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우리 국가안보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 중진의원으로, 최근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모병제에 강하게 반대한 것은 다른 대선후보군인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확실히 각을 세우면서 체급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에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모병제는 선거를 위한 대표적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주장을 '선거용'으로 일축한 셈이다.

    앞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경제민주화와 모병제 등 굵직한 아젠다를 공론화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사병 월급 200만 원, 생활임금 1만 원 수준 인상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