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 "무기력한 정부 대신 대북 압박 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차근차근 풀어갈 것"
  • 서울외신기자클럽은 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외신기자클럽은 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외신기자클럽이 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납북자 문제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나 폴슨(Signe Poulsen)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가 나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외신의 관심을 호소했다. 

    시나 폴슨(Signe Poulsen)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은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대로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나 폴슨 소장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북한에 반인도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나 폴슨 소장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인권침해사례 즉 이동의 자유, 결사, 종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시민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더불어 정치범 수용소, 수용소의 구금 상태, 식량 접근성과 관련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나폴슨(Signe Poulsen)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시나폴슨(Signe Poulsen)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시나 폴슨 소장은 "어떤 사람이 실종됐을 때 실종된 사람의 가족이 보내는 1분 1초는 영원과 같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상황을 볼 때 1분 1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반 백 년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나 폴슨 소장은 "한국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체 납북자는 9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도 있다"면서 "이들 납북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미 고령화돼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시나 폴슨 소장은 이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12만 명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용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왜 구금하고 있는지, 생사가 어떤지, 정보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실종 피해자로 포함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가 힘이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힘없는 정부를 대신해 외신들이 북한의 납치 사실을 계속 알리고 증거를 통해 압박해 납북자들이 꼭 송환되길 바란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말했다. 

    최성용 대표는 "최근에 '민변'이라는 단체가 기자회견하는 상황을 보며 북한이 멀쩡한 학생들, 군인들, KAL기 등을 납치한 사실이 많은데도 정부나 국가, 혹은 공익 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거꾸로 북한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납북자) 증거자료를 '민변'한테 전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최성용 대표는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 납북자 9명을 탈출시켰던 사실, 국군포로 12명을 송환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최성용 대표는 이어 신의주, 원산 등에서 찍었다는 납북자 사진을 공개했다. 

    최성용 대표가 공개한 사진은 북한이 납북자를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하고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때 나온 사람과 북한을 탈출해 나온 사람에게 사왔다고 했다. 

    최성용 대표는 "최근 납북자 21명 명단을 확인했다"면서 "2011년 탈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만든 평양 시민 210만 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들고 남한으로 왔고, 거기서 21명을 찾았다"고 밝혔다. 

    최성용 대표는 "지난 7월 19일 국회 정보위에서 모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장한테 (납북자 21명 명단이) 진본이냐라고 질문했는데 국정원이 처음으로 '납북자 문서가 진본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최성용 대표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법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제 관련 파일은 외신기자클럽에 넘겼으니 이것을 꼭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성용 대표가 입수한 납북자 21명 명단에는 혈액형부터 어디 출신이며 어디서 납치됐는지까지 나와 있었다. 

    최성용 대표는 "홍도 해수욕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무장선으로 끌고 간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유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성용 대표는 "(명단은) 북한에서 만든 문서로, 국과수에서도 사진이 100% 진본이라고 이야기 해줬다"면서 다시 한 번 21명의 명단이 사실임을 외신기자들에 상기시켰다. 

    최성용 대표는 자신이 납북자 문제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제 부친이 1967년, 제가 15살 때 (북한에) 잡혀가셨다”면서 “벌써 내년이면 50년이 된다”고 밝혔다. 

    최성용 대표는 “저는 부친 유해라도 가지고 오기 위해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용 대표는 “북한에 납치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해 남한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가족들의 편지를 납북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최성용 대표는 납북자들의 탈북이 “내가 보낸 사람을 따라 국경까지 나오게끔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라면서 “문제는 나올 때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입국시키고자 대사관에, 대사관이 거절하면 다른 방법으로 비행기, 배에 태워 데려와야 하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성용 대표는 “몇 번 경험을 하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지만 최근에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감시가 심해져서 납북자들을 데리고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성용 대표는 “현재 북한에는 150명 정도의 납북자가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군포로는 이미 다 돌아가셨다”고 덧붙였다.
     

  •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는 "한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크게 세 가지"라면서 "이러한 인권 문제가 오래된 주제임에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조명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최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고 (시나 폴슨) 소장님이 서울에 오셨듯이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는 제대로 조명받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유엔은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국가가 아니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친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법률이 빈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9월 4일부터는 한국도 북한인권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외신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최성용 대표 말씀처럼 납북자 명단까지 공개되는 마당에 우리가 북한의 인권증진 실행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 보다는 앞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납북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내에는 '민변'처럼 다른 시각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세력도 있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 개인의 자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치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인권을 증진하라는 법률이 제정된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 유엔이 협력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나 폴슨 소장은 향후 납북자 문제 대응에 대해 "납북자와 관련해 얻은 새로운 정보를 유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겠다"면서 "북한에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가장 적합한 그룹이므로, 이곳에 제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나 폴슨 소장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나온다고 답할 수 없지만 한 단계씩 점차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면 된다"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일을 해온 시민단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