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비 1463억 달러…“100년 차이나 드림 이룰 것!”

지난 5일 中베이징에서 개막한 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나온 소식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中공산당의 정치·경제·군사 전략 목표를 모두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들 또한 中공산당 전인대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전인대에 나온 리커창 中공산당 국무원 총리는 시진핑 정권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 목표로 제시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규획)’의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13.5규획’ 시행을 위해 내놓은 中공산당의 향후 5년 계획은 겉으로만 보면 국방비 증액 속도 감소, 경제성장률 목표 소폭 감소, 실업률 소폭 증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中공산당 주도로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中공산당은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7%로 결정했다. 대신 2조 3,000억 위안 이상의 재정적자 확대, 통화량 13% 증가 등 대규모 ‘양적 팽창’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를 되살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中공산당 관영매체들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GDP가 60조 위안(9조 2,000억 달러)를 넘었으므로, 과거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이런 전략은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져 ‘신창타이(新常態, 중속 성장을 의미)’에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면서 中공산당의 전략을 지지했다.

리커창 中총리는 또한 부가가치세 통폐합 등의 감세 정책, 부동산 재고 해소, 철도 및 고속도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부동산 산업에 다시 불씨를 지피고, ‘선강퉁(홍콩을 통해 외국인이 中선전 증시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기에 실시해 중국 금융과 세계 금융계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中공산당은 또한 올해 재정 적자를 2조 1,800억 위안(3,350억 달러 규모)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9,000억 위안(1조 3,820억 달러) 가량의 감세효과로 일어날 부작용을 해결하고 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공산당은 올해에만 철도 건설에 8,000억 위안(1,227억 달러) 이상, 고속도로 건설에 1조 6,500억 위안(2,53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도시(미분양 주택들이 밀집한 도시) 문제와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치솟는 집값 문제 또한 직접 다잡겠다고 다짐했다.

中공산당은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를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中공산당의 정책만 믿고 너도나도 투자하던 조선, 철강, 에너지 분야 등의 중복·과잉 투자와 생산을 통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유기업들 간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종용할 것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2~3년 사이에 최대 600만 명의 국유기업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中공산당이 전인대에서 밝힌 ‘13.5규획’ 내용대로라면, 공급 축소, 재정적자 확대, 통화량 팽창, 대량 실직, 갈수록 커지는 민간 분야 대출 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하지만 中공산당은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법은 대출 기준의 엄격한 관리, 그림자 금융 단속 등이라고 한다.

한국 언론들은 中공산당이 밝힌 ‘13.5 규획’의 목표를 전하며, 中공산당의 ‘100년 차이나 드림’ 가운데 하나인 2021년 ‘샤오캉(小康, 중산층)’ 시대 개막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리커창 中공산당 총리 또한 이날 “전인대 대표들은 시진핑 동지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올해 목표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단계 출발을 확고히 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외쳤다고 한다. 

中공산당의 두 번째 ‘차이나 드림’인 군사적 패권 차지를 위한 국방비는 2015년 대비 7.6% 늘어난 9,543억 5,400만 위안(1,463억 달러)로 정했다고 한다. 이는 국방비 증가율이 6년 만에 1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5년 9월 3일 中공산당의 전승 열병식 당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가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고, 기존 7대 군구를 5대 군구로 개편한다”고 밝힌 목표에 따라 증가율이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형 장비 도태 및 신형 장비 배치, 병력 감축 대신 예비 병력 정예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소비를 줄이고, 지방 정부에서 국방비 일부를 부담하며 군이 소유한 기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까지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中인민해방군 예산은 2015년과 비교해 10% 이상 증액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참고로 中공산당은 국방비의 경우 지방정부 지출부분, 해외 무기 도입비용, 해외로부터의 조달 비용 등은 밝히지 않거나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中인민해방군 국방백서 또한 인원 생활비, 활동 유지비, 장비 비용으로 분류, 총액과 개괄적인 사용처만 밝히고 있어 실제 중국 국방비 규모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中공산당은 전인대를 통해 이처럼 엄청난 목표를 제시하며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안팎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게 한다.

현재 中공산당의 전략에 따라 이뤄졌던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 분야에서 생산설비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中공산당이 공개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 경제 관련 통계와 실제 중국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에도 큰 괴리가 있으며, 공산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중국 기업들의 부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6일 ‘뉴시스’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통계로는 중국의 석탄과 철강 분야 구조조정으로만 1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고,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中공산당이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선박 분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그 규모가 최소 50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中공산당이 연관된 국영기업의 근로자 수는 3,500만 명이 넘으며, 중국 산업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중국 국영기업의 은행 대출은 전체 대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경우 후폭풍은 상상이 어려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3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융조기경보기관 ‘국제금융센터’는 ‘중국기업의 해외 M&A 급증과 위험요인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가 실은 자기 자금이 아니라 빚을 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의 해외 M&A는 2005년 66억 달러에서 2015년 1,18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6년 들어서도 2월 말까지 851억 달러 규모의 해외기업 M&A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 M&A는 자국 내 경기가 나빠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위안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해외 기업과의 M&A를 통해 기업 자산 가치를 유지하려 시도 중이라는 분석이었다.

문제는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M&A 자금이 모두 국내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그림자 금융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실제 M&A시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피인수 기업의 빚으로 바뀌면서,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아래에서부터 균열이 생기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도 최상층부인 中공산당은 보다 규모가 큰 재정적자 정책과 통화 양적팽창을 통해 ‘중산층’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다 보니, 이들이 지난 5일 전인대에서 내놓은 ‘13.5 규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선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