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노동 범죄화…임금 압류, 추방 등 강력한 조치 포함
  • 과거 데이비드 캐머런 英총리가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기고한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글의 선전 이미지. ⓒ英데일리 익스프레스 화면캡쳐
    ▲ 과거 데이비드 캐머런 英총리가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기고한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글의 선전 이미지. ⓒ英데일리 익스프레스 화면캡쳐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英보수당이 본격적인 ‘보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첫걸음은 불법체류자들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英총리는 21일(현지시간), 곧 의회에 제출할 ‘이민자 억제법’의 세부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英현지언론에 따르면, 보수당이 내놓은 ‘이민자 억제법’은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면 추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체류 중 벌어들인 임금 압류, 은행계좌 조사,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英총리는 ‘이민자 억제법’의 내용을 설명한 뒤 “영국이 불법체류자들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英총리는 “외국인 이민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국내의 해외인력 수요를 줄이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를 근절해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英총리는 또한 “강한 국가는 이민을 통제하는 국가”라며 “유입되는 외국인을 통제하지 못하면 공공서비스 지출을 확대하라는 압력도 통제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英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에 따른 것이다. 英보수당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英내무부 장관은 최근 외국인 이민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년 이상 체류해야만 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英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걸었던 ‘2017년까지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 또한 외국인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현재 영국 인구는 6,410만여 명이다. 불법체류자 수는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5,022만 명의 인구에 불법체류자 수가 18만 3,000여 명인 한국 보다 조금 더 심한 편이다. 

    하지만 영국은 2005년 이후로, 불법체류자들이 영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싼 임금을 내세워 빼앗으면서도 납세 등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 경제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내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와 대기업, 언론이 나서서 불법체류자의 편을 들고, 외국인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