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하는 우파단체.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년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하는 우파단체.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적 정신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탈북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난민'과 달라야 한다."


    이런 말을 [내뱉은] 곳은 중국 공산당 정부다.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권고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고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대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회(COI)의 중국 동북지방 방문해 탈북자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측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지 마라]
    [유엔 북한인권 조사회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 측은 [우리는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안을 통해 이들을 체포하고, 강제북송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북송돼
    처형 당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 중인 탈북자들의 수는 현황파악이 어려울 만큼 많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공산당에게 권고한 내용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4년마다 실시하는 인권상황 평가 및 권고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2009년 2월 첫 심사에 이어 2013년 10월 2차 심사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심사 후 나온 252개 권고안 가운데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항 204개만 수용하고, 탈북자 인권 문제 등 48개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