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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KTX세종역·대전 2호선 트램’ 예타면제 받나

제천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캄보디아로 봉사 떠난 건양대 학생 2명 사망
김종대 의원 “靑행정관, 軍인사자료 술집서 분실”
청주지법서 재판중 피고인 법정 구속 판결후 ‘도주’

김정원 기자 | 2019-01-14 08:17:0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신문들은 광역별 1순위 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충청권 예타 1순위 사업으로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은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비롯해 세종시 ‘KTX세종역 신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도는 ‘충청산엄붐화철도(보령선)’사업이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께 17개 시‧도별 예비 면제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함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항소심에서 건물주에게 7년이 선고와 관련, 신문들의 일제히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화재 발화지점인 1층 주차장에서 천장 얼음 제거작업을 한 관리과장 B씨(6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호조치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세신사 C씨(53)‧여직원 D씨(48)에게는 1심과 같은 형량인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11일자 신문에는 △청주대 총동회 회관 매입 절차 하자 ‘말썽’ △“청주공항 LCC 허하라” 충청 경제계 한목소리 △충주중원문화재단 신임 임원 ‘깜깜이 추인’ 시끌 △한국당 대전시당, “스포츠센터 횡령 사건 즉각 수사해야” 등의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11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경제 아프다면서… 정책은 안바꾼다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8조 더 걷힌 稅收, 목표보다도 훌쩍
작년 1~11월 국세수입 280조… 법인세 인상·집값 상승 효과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前행장 법정구속
법원 “은행은 사기업보다 공공성… 인사권 무한정 확대할 순 없다”
실형 선고에 신한·하나銀도 긴장

-野 “백원우 비서관, 첩보에 나온 기업과 경쟁관계인 업체 민원 받아”
민간첩보 경찰로 이첩 지시 의혹… 김태우 “진행 상황 수시로 확인해”

◇중앙일보
-초유의 대법원장 검찰 출두…양승태 혐의 자체가 방패?
‘재판 개입’은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장에 재판 개입권한 없다”
변호인단, 방어 논리 내세울 듯

-“금메달 따면 성폭력도 덮여…체육계 침묵의 카르텔 깨라”
18개 시민단체가 본 ‘심석희 미투’
종목별 연맹, 코치 성 비위 쉬쉬
가해자도 버젓이 현장 복귀 많아
피해 선수, 보복 두려워 못 밝혀
“폐쇄적 체육계 대대적 수술해야”

-고삐 풀린 기초의회…월급도 최고 51% ‘셀프인상’

-“가계소득 늘었다”…상위 40% 늘고 하위 40%는 줄어
[팩트체크] 고용·소득 발언
“상용직 일자리 늘어났다”
해마다 늘지만 증가폭 둔화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기록”
0.6%P 증가, 체감실업은 악화

◇동아일보
-‘對美협상 난관’ 토로한 김정은… “北 응당한 요구” 편든 시진핑
[밀착 과시한 北-中]“비핵화 과정 공동으로 연구-조종”

-“대기업 낙수효과 오래전 끝나… 전통 제조업에 혁신 옷 입힐 것”
[文대통령 신년회견]경제정책 방향

-“靑행정관, 軍인사자료 술집서 분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주장, ‘車에서 분실’ 靑해명과 달라
靑 “金의원 주장 사실 아니다” 반박… 한국당 “국방위 열어 진상규명해야”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초청…남·북·미·중 연쇄 정상회담 예고
북-중→북-미→남북→북-중으로 이어지는 시간표 가시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상간 다자협상
문 대통령 “김 위원장에게 성의를 다해 친서 보냈다” 

-“변화 두려워도 꼭 가야 할 길” 혁신적 포용국가 의지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의 양극화·경제 불평등이
지속적 성장 막고 있어”
사람 중심 경제 해법으로 제시
“부족한 점 보완 국민이 체감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로”

-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법원 “구호조처,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관리과장·세신사 등도 원심 동일

◇한국경제
-불황에도 정부 세수는 ‘호황’…작년 11월까지 28兆 더 걷혔다

-美전문가 83%, 향후 1~2년내 미 경기침체 전망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는 매년 태어나고 매년 살아남는 회사”
2019 위기를 기회로 - 창업 기업인의 꿈과 도전
(7)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내성적 성격·후발주자 약점…독한 승부욕·기술 혁신으로 돌파

年 매출 5조원 한국 대표 포털 키워낸 비결
삼성SDS 사내벤처로 출발…차별화된 지식검색 선봬
새롬기술과 합병 불발…한게임 인수해 위기 극복
“우린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다…치열한 경쟁속 성장”

-극단 치닫는 택시-카풀 업계 갈등
카풀반대 분신 택시기사 사망
“카풀 중단 없으면 대화 없다”

◇뉴데일리
-청주지법서 재판중 피고인 법정 구속 판결후 ‘도주’
청주 상당서 경찰 30명 검거 인력 ‘급파’

◇충청타임즈
-고용절벽 … 高3도 취준생도 ‘JOB 생각’
졸업 앞둔 고교생 65.8% “진로, 가장 큰 고민”
대졸 50% “취업이 우선” … 전공분야 취업 포기

-깜빡한 사이에… 죽음 부르는 졸음운전
졸음운전 트레일러 운전자 화물차 추돌 사망 등
충북 6년간 539건 … 중앙선 침범 등 인명피해 커
전문가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규정 지켜야”

-LG화학 1조2천억 투자 中 배터리공장 증설
남경시와 협약 체결 … 2020년까지 각각 6천억씩
Non-IT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 급증 선제적 대응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해달라”
청주 등 충청권 10개 상의
간담회서 공동건의문 채택
공항 활성화 … 일자리 창출
교통편의 기반 확충 요구도

◇충청투데이
-광역별 1곳식 예타 면제…KTX세종역·대전 2호선 트램·보령선 1순위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탄력’
대통령 “광역별 1건 우선순위”
범도민추진위 “청신호 켜졌다”
설 명절 전 발표…기정사실화

-속도 안 붙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
市 ‘지역균형발전’ 강조하지만 자치구 공동 추진사업 표류중
관련 입장 내비치지 않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 들어 반대 하기도

-캄보디아로 봉사 떠난 건양대 학생 2명 사망 

-건양대는 지금…해외 현지봉사 전면중단 검토
유족·이원묵 총장 등 출국, 시신 인양 따라 빈소 추진

-분양일·세대수 언제쯤…대전 아파트 공급 ‘안갯속’
市 올해 2만세대 전망… 신규분양 1곳 외 나머지 시점 예측불가
보상문제 등 도시정비사업 분양 난항… 예측물량 차이 날 수도
내달 도안2-1단계(가칭 상대 아이파크·2500여세대) 분양만 예정

◇대전일보
-문 대통령, "예타면제 광역별로 1건, 우선순위 정해“

-충남도 최대현안 혁신도시 지정 가시화
18일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가능성

-대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본격 시동
대전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사업 Kick-Off 워크숍 개최…본격 추진 신호탄

◇중도일보
-문 대통령 신년회견 이모저모, 노영민 비서실장 기용 이유 설명 ‘눈길’
“노 실장 임명이 친문 강화 아니다. 비서들은 다 친문이다”
신년 회견 아닌 직접 브리핑 매달 1차례 이상 진행하는 방식 도입 검토 필요성 제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스포츠센터 횡령 사건 즉각 수사해야”
박희조 수석대변인 성명
“서구청장 비난받아 마땅”

-선거법 위반 김석환 홍성군수 규탄 목소리 확산
군청사 앞서 1인시위 "군수가 범죄 저지른 사건"
“선거법 몰랐다는 것은 설탕 맛 모른 다는 것. 잘못 바로 잡아야”
“검찰 구형 후 웃으며 법정 나선 김 군수와 측근에 분노”
“단체행동 불사” 경고

◇중부매일
-옥천군의회 해외연수 비용 ‘이중잣대’ 도마 위
의원당 50만원씩 증액 5천210만원 투입 예정 ‘눈살’
시민단체 국제화여비 형평성 운운 4천950만원 삭감

-청주대 총동회 회관 매입 절차 하자 ‘말썽’
반발 동문들 총회 안 거쳐 절차상 중대한 하자 주장
매입과정서 손실도 발생 법적 책임 묻고 무효화해야
건립추진위 "매매계약·매입자금 등 집행부서 처리"

-충주중원문화재단 신임 임원 ‘깜깜이 추인’ 시끌
이사회없이 기존 이사들에게 '날인 요구' 메세지 전송
촉박한 시간 내세워 구체적인 설명 생략 논란·자초

◇충북일보
-“청주공항 LCC 허하라” 충청 경제계 한목소리
상의 회장단 간담회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
“국가균형발전 위해 거점항공사 반드시 필요”

-‘품앗이 사라진 농촌’ 최저임금의 역습
사람 없고 일당은 오르고 한숨
농가 수 적어 품앗이 언감생심
고령·소규모농가 ‘직격탄’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7월 완공
옛 청주시장 관사 공사 중
영상체험관·카페 등 갖춰
오는 9월 정식 개관 예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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