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작년 장애인의무 고용율 ‘52%’…법정부담금 96억안전성연 17%‧국보연 19%, 생기원‧재료연‧향우연 29%에 그쳐
  • 최근 5년간(2013-2017년) 정부출연기관연구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이상민 의원실
    ▲ 최근 5년간(2013-2017년) 정부출연기관연구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이상민 의원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달성률이 지난해 52%에 불과한 가운데 녹색기술센터(GTC)는 의무고용률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각 출연연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지난 5년간 96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전성연구소는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17%에 불가했고, 국보연 19%, 그 뒤를 이어 생기원‧재료연‧항우연이 각각 29%에 그쳤다. 녹색기술센터(GTC)는 1명만 고용하면 되는데도 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계연 30%, 기초연 52%, 생명연 44%, 철도연 55%, 원자력연 65%에 그친 반면, 핵융합 98%, 천문연은 79%로 비교적 높았다.

    장애인 고용 부담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곳은 ETRI로 3억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생기원 2억5000만 원, 항우연 2억 3700만 원, 원자력연 2억 1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2013년에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321명,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73%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고용인원이 293명으로 감소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은 52%로 줄어들었다”며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저조한 실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지난 7월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