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일몰 위기’”
  • ▲ ⓒ이상민 의원실
    ▲ ⓒ이상민 의원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일몰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일몰형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 신설된 ETRI연구개발지원사업의 2020년 일몰’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자료를 배포한 이 의원은 “이대로 일몰될 경우 ETRI는 PBS 심화에 따른 생계형 사업 수주 확대로 연구몰입 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 일몰형 사업들을 출연금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ETRI PBS 문제 심화 우려, 동 사업 참여자 및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인건비 확보 애로 등 ETRI R&R 추진동력 상실될 것”이라며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의 계속 지원형 재분류 검토를 지난 8월에 요청했지만 일몰적정성 검토결과 지난달 14일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일몰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일몰후속 조치로 사업기간연장을 지난달 21일 요청했으며 현재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심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ETRI의 경우 출연금 사업은 전체 예산의 14.7%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몰형 사업인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일몰될 경우 ETRI는 PBS 심화에 따른 생계형 사업 수주 확대로 연구몰입 환경이 훼손되고, R&R 추진동력이 상실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ETRI R&R 기반 국가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PBS 근본적인 개편정책과 연계해서 일몰형 사업을 정부출연금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