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사립 유·초·중·고, 법정부담금 갈수록 줄어”

전국 사립 유·초·중·고 국가재정지원은 3조원 규모로 크게 늘었는데 반면 법정부담금 3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이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 8975억여 원이었지만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9010억여 원으로 3년 간 1조35억 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감소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천623여 억 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000 만 원에 불과, 부족분인 약 298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사실상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하거나 현상유지를 한 지역은 전남(14.9%→17.5%), 인천(24.3%→24.7%), 대구(13.2%→13.2%), 충남(25.1%→25.1%) 4개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 사립학교들의 평균 납부율은 하락했다.

2017년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 불과하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8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