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고용 창출력 확충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은 가운데 충북지역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가 나와 관심을 끈다.

21일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양동성)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충북지역 고용창출력 확충 및 중소기업 육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지역경제발전세미나에서 충북대 이연호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탄력성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한 고용창출력 확충 방안’ 연구를 통해 충북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충북 고용창출 역량을 강화 방안으로 △상용 근로자 비중 확대 △고용의 질 향상 △서비스 산업 육성 △중·대기업 유치 지속화 △경제 개발비 비중 확대 유지 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용 근로자 비중 확대’와 관련, “충북의 경우 상용 근로자 비중은 낮지만 자영업자나 무급 및 가족근로자 비중은 높다”며 “상용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충북은 대졸학력자와 30~40대 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낮으므로, 30~40대의 근로자를 지역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저학력 근로자의 기본 직능 지식 및 전문기술 등의 함양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교 졸업 후 재교육이나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충북은 고용창출력이 낮은 제조업 주도로 성장했고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돼 왔다”며 “제조업 부문의 성장 동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서비스 부문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충북이 제조업 부분에서는 기업유치 등을 통해 고용 창출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지만 이를 서비스 산업과 연결시켜 지역의 새로운 고용 창출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소홀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중·대기업 유치 지속화’ 측면에서 “충북은 중기업과 대기업 비중이 전국보다 높아 고용탄력성에 유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민선4기 20조원, 민선5기 23조원, 민선6기 43조3000억 원 등의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잠재력 1위 지역에 오르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가능성을 높게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북의 경우 경제개발비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지만 세출규모를 효율화 해 이들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1989년부터 2016년까지의 16개 광역시·도 패널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 고용탄력성(고용 변화율/생산량 변화율)을 계산하고, 고용탄력성의 시간추세를 파악한 뒤 이를 활용, 고용탄력성 결정요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산업별 장·단기 고용탄력성은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순이었으며, 충북지역도 동일했지만 충북의 경우 전산업의 단기 고용탄력성이 전국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 탄력성의 결정요인으로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근로자 지위별 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고용탄력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무급·가족근로자 비중은 고용탄력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 세출 중 경제개발비 비중도 고용탄력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